성범죄자알림 e서비스를 알고 있나요?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12. 11. 5. 19:01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갈수록 무서워지는 사회가 되고있습니다.

 

옛날 집집마다 울타리 없이도 지냈던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이동네 저동네 어울려 다니며 놀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상상하기만해도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혼자 밖에 나가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생긴 것 마냥 마음졸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노리는 무서운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때문이겠죠?

 

아동범죄 중 특히 죄목이 악한 성범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현실을 막아보고자,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 시 성범죄자아알림e 서비스에서 이런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4월 16일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세한 주소도 담겨 있고
이와 함께 ‘아동 안전지도’가 전국에 배포되는데요,

이 성범죄죄자알림e 서비스 제서 제공하는지 도에는 성범죄 우범지역과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움터 지킴이 집’ 등 관련정보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은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씨는 10대 여성과 동거하면서 매번 2만원 가량을 주면서

30여 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처럼 일부 성범죄자는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그리고 재범의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성충동 약품치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정신질환 환자에게 행해지는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고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

 


2010 년 1월 1일부터 운영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다름아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라고 합니다.

 

공개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0.1%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가 뛰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 계적으로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0~60%가 평생 한 번 이상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감안할 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중

단지 0.1%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 제도가 상당한 범죄 억제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처럼 많은 제도와 규제들이 있지만, 성폭력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실히 확인하고

고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 성폭력 범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겠습니다.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성폭력 예방 십계명

 


1. 늦봄에서 여름 사이, 야간을 주의하라

- 분석결과, 야간 발생비율과 4월, 6월, 8월에 성폭력 사건이 많음

 


2. 성폭력 범죄는 장소를 불문한다

-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

 


3.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 모르는 관계 73건(66.3%), 아는 관계 37건(33.6%)

 


4. 음료수를 무심코 받아 마시지 마라

- 약물이나 알코올 등으로 유인한 경우가 14건이나 됨

 


5.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를 확인하라

- 3분의 2 이상이 동종 범죄자의 재범인 경우임

 


6. 30대를 조심하라

- 가해자 연령: 30대(34.5%), 20대(24.5%), 40대(22.7%)

 


※ 7번 이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의사항

 


7. 낮 시간을 주의하라

- 아동의 경우 주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 발생

 


8. 아는 사람을 조심하라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경우 아는 관계가 68.4%

 


9. 선물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 범행장소는 가해자의 집인 경우가 47.3%, 과자나 선물로 아이들 유인

 


10. 초범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라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가 87.4%에 달함

 


출처 :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