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기사들을 보면 성범죄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 관련 기사가 굉장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아동성범죄로부터 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 취업 금지 등 더욱 강화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칙기준 강화>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가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 관리 이중 성폭력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세부신상 정보를 열람 가능

 

-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엄중 처벌

 

 

 

 

 

 

 

<주요 개정내용>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 확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

 

2. 13세 미만 여자 및 장애인 여성 대상 간강, 준강간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

 

4.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

 

5.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의무화

 

6. 피해자 정보 누설 시 7년 이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및 종업원 외 사용주, 법인도 함께 처벌

 

7.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 추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

 

8.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 확인을 의무화하고, 점검, 확인 결과를 공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통, 소지하는 행위 강력 단속, 처벌>

 

 

***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전시, 상영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단순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찾아내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 온라인서비스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심의 요청 등

 

 

 

 

(출처 : 대한민국정부포털)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잦아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강력하게 개정되어 진 법률도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속 시원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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