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 17일 '제2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봉대산 산불 방화범 검거 기여자에 대해 총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3일 '봉대산 산불방화범 포상금 지급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1억 원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상금 지급 비중치 등 14개 항목으로 시 고문변호사 및 법무공단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지난 4월 7일 변호사, 교수, 전직수사관 등 7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봉대산 산불방화범 포상금 지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19명(단체)으로 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CCTV영상 제공자(아파트),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자(아파트), 단순 CCTV 영상 제공자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사항 등을 심사 평가하여 반영했습니다. 울산시는 비록 결정적인 단서제공으로 보기 힘들어 포상금 전액 지급이 곤란하다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있었지만, 포상금액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 범인 검거 후 산불발생이 근절되어 방화범 검거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점 등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 CCTV 영상 확인, 범인동선 추적, 탐문수사 등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경찰 신분상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봉대산 산불방화범 검거 후 산불발생 건수가 전국 최저를 다툴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방화범 검거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준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봉대산 산불 방화범 김모씨는 2011년 3월 24일 17시경에 동부경찰서 형사팀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동구 봉대산 일원에서 총 68회, 69ha의 산림을 소실한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0년, 2심, 3심 모두 기각되어 ´12년 2월 9일 최종 1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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