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7월 4일 오전 12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와 광역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등 현안사항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광역시의 공통 현안사항(5건) 건의와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정부에 공동 건의한 안건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시장은 광역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6대 광역시를 대표하여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및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시 사전에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2011년 3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발표시 감면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약속에 따라 2조3,293억 원을 감면하였으나 2조932억 원만 보전한 후,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는 2,361억 원의 조속한 보전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금년 내 5%에서 10%까지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20%이상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과 승객안전시설인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등의 국비 지원도 적극 요청합니다. 

 특히 지난 1월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시 건의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자 벌칙변경',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도청이전부지 활용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 등 5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에 대한 국무총리의 관심촉구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역시장 협의회'는 광역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26일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1월 17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장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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