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 예고된 이번 시행령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2.1 제정공포, 2012.12.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확인 후 발급토록 했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외 재사용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시행은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 오는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그 외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당 600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되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절차 》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 → ⑦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⑧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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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지은 2012.08.30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8기 숙명여대법학과 임지은학생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법률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있는것 같아서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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