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울산 GO/Today2021. 2. 16. 09:30

 

사회는 애정을 가진 구성원의 관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갑니다. 일상 속에서 불편했던 제도나 법령이 있다면 제안을 통해 개선하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에 울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평소 불편했던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일상생활 속 법령과 제도를 지키며 생활하게 되는데요. 실제 생활에 적용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규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러한 규제 애로사항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색다른 아이디어로 민생규제 혁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전으로 열어 실제 생활, 기업 현장 속에서 겪는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 실행하게 된답니다.

 

[민생규제 혁신 예시]

🔹 주제 :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 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 해 1~6월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 개선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 중 아무 때나 1회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공모 기간

2021. 2. 16.(화) ~ 3. 19.(금)

 

공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 주제 및 과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각종 법령, 제도, 규정 등의 애로사항 및 개선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 일자리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5개 분야 복수 공모 가능

 

 

제출 방법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 전자우편 : bagida100@korea.kr

  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

 문의처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052-229-6792)

 

응모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ulsan.go.kr/u/rep/bbs/view.ulsan?bbsId=BBS_0000000000000003&mId=001004001001000000&dataId=90809

 

울산광역시 대표홈페이지 > 시정소식 > 새소식 > 울산소식 | 상세보기

시정소식 최종수정일2021-02-15

www.ulsan.go.kr

 

 

우수 과제 선정 및 시상

 

[발표일]

2021년 8월 경 발표 예정

 

[선정 기준]

창의성 30% + 실현 가능성 30% + 효과성 40%

 

[시상 내역]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부여됩니다.

※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 지급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을 수여합니다.

 

 

규제와 제도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해나가는데요.

실생활에서 직접 겪게 되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 참여하여 마음껏 의견을 표출해보세요!

울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