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울산 GO/Today2021. 1. 5. 09:30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 부합하나 서류상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직계가족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계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는 노인, 한 부모 등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답니다!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수급 자격에 따른 지원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 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방법
STEP 01.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합니다. 
STEP 02. 소득 및 자산조사 후 보장이 결정됩니다. 
STEP 03. 수급 기준이 충족될 경우 시, 군, 구청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 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 ·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어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 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합니다. 

02. 의료급여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03. 긴급 지원 사업 
-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04. 노숙인 지원 
- 노숙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자활프로그램(교육, 치료 및 상담) 운영, 주거지원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05. 자활사업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울산 시민분들 중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