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지적측량바로센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20. 12. 29. 09:30

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집, 내 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꿈꾸던 나만의 집을 지을 때, 내 명의의 땅의 정확한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물 신축 및 증축, 땅의 면적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구축한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 민원실은 물론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상담과 콜센터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확인이 가능하여 매우 간편하답니다.  


그렇다면 지적측량바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적측량바로센터

지적측량바로센터는 땅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측정하여 토지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적측량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우선 지적 측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관련 용어를 알아볼까요?

💡지적 
‘지적’이란 국토의 고유 정보를 기록한 땅의 주민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국토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정보를 기록한 대장 또는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지적공부에 해당해요.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지역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의 직권 또는 의뢰인의 신청에 의해 측량이 진행됩니다.    
지적측량은 크게 세 가지 종목으로 구분되며 측정 목적에 맞는 상세 측량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측량 종목

측량 목적

지적세부측량

경계복원측량

-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 또는 담장, 울타리 등 구조물 설치시

- 토지매매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

- 임야 개간, 묘지 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 확인

지적현황측량

- 건축물 위치 현황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면적 확인

- 인접 토지에서의 침범 면적 확인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 면적 확인

- 국공유지 점유 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건축 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및 도로후퇴선 확인

분할측량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 도로 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 인접 지번과 합병 조건에 의한 분할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 공유 토지 분할(공유 지분 분할)

-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등록전환측량

- 산림 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 임야에 건축물, 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신규등록측량

-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 등록

-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지적 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 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토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지적측량바로센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바로처리센터
[온라인]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온라인 서비스 (http://baro.lx.or.kr/)

인터넷으로 지적측량 신청 및 상담 가능하며 측량 진행 상황, 측량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량 신청 시 바로처리콜센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회원가입 : 로그인-지적측량 신청

2. 측량 종목 선택 : 종목 직접 선택, 측량 목적별 선택

3. 측량 정보 입력 : 측량 소재지, 측량 상세사항, 수수료 확인

4. 의뢰인 정보 입력 : 대리인 정보, 현장 입회인, 고객 요구사항, 상담자료 첨부

5. 측량결과확인 : 마이페이지-측량신청내역-측량결과확인

바로처리콜센터
[전화]

바로처리콜센터 ☎ 1588-7704

통화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상담 시간 외 연락 신청 시 상담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국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된 도면 기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적측량접수창구
[대면 방문]

시, 군, 구청 민원실 (전국 260여 개 지적측량 접수 창구)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출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식 블로그

의뢰인의 측량 신청 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소관청(시, 군, 구청)의 협조를 받아 측정을 진행합니다.


1. 지적측량 의뢰 
- 의뢰신청 및 의뢰서 제출 :필요시 위임장, 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

2. 상담 및 접수 
- 상담 및 접수 : 절차 및 수수료 안내,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신청등록
- 측량일자 협의 : 상담시 측량일자를 정하고 측량 2일 전 문자로 간을 안내
- 입금표 납부 : 입금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3.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 접수 후 관할 지적소관청에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4. 측량 준비 및 입회 
- 정확한 측량을 위한 사전 준비 & 입회진행 

 

※ 현지 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하나, 분쟁예방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연락하여 같이 입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측량 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는 재산권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노약자의 경우 요청 주시면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5. 현지측량
- 기준점과 주변 필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

 

※ 인근에 기준점이 없거나 주변 필지 측량에 장시간 소요 예상 시 측량팀이 현지에 먼저 도착하여 준비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6. 측량 성과 작성 및 검사 요청 
- 측량결과도와 측량결과부를 작성

 

※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측량 성과에 대해 관할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7. 결과부 교부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대게 측량 익일 교부 가능,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성과 검사 완료 후 교부 가능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된 수수료에 의해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교부와 재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9. 토지 이동 신청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문의해 주세요. 

10. 지적공부등본 신청
-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 정리 여부를 확인

11. 후속 절차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주가 후속절차 확인

 

 

✅수수료

지적측량을 의뢰하시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전량 전일까지 완납하셔야 해요.


현지측량 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를 경우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 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로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간편하게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측량 종목 및 상세 사항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수수료 간편 계산하기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baro.lx.or.kr

 

 

중요한 정보 한 가지 더!

12개월 이내 재의뢰 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되며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패키지 측량 : 동일 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시. 기본 단가의 30% 감면 
-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 정부 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 저장소 설치 시. 수수료 30% 감면 
- 농촌주택 개량사업 : 수수료 30%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구1~3등급) 본인 소유 토지 측량 시. 30% 감면 
- 재해복구측량 :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 감면 
- 행복 나눔 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 공헌활동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수수료 100% 감면

 

자세한 사항은 바로처리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요!

 

 

 

빠르고 쉬운 지적측량을 도와주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화와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측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하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직접 방문이 꺼려지시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방문 부담 없이 신청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울산시는 시민 여러분께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