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집, 내 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꿈꾸던 나만의 집을 지을 때, 내 명의의 땅의 정확한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물 신축 및 증축, 땅의 면적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구축한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 민원실은 물론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상담과 콜센터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확인이 가능하여 매우 간편하답니다.  

그렇다면 지적측량바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지적측량바로센터

지적측량바로센터는 땅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측정하여 토지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적측량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우선 지적 측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관련 용어를 알아볼까요?

💡지적 
‘지적’이란 국토의 고유 정보를 기록한 땅의 주민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국토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정보를 기록한 대장 또는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지적공부에 해당해요.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지역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의 직권 또는 의뢰인의 신청에 의해 측량이 진행됩니다.    
지적측량은 크게 세 가지 종목으로 구분되며 측정 목적에 맞는 상세 측량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적측량바로센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처리절차

의뢰인의 측량 신청 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소관청(시, 군, 구청)의 협조를 받아 측정을 진행합니다.

1. 지적측량 의뢰 
- 의뢰신청 및 의뢰서 제출 :필요시 위임장, 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

2. 상담 및 접수 
- 상담 및 접수 : 절차 및 수수료 안내,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신청등록
- 측량일자 협의 : 상담시 측량일자를 정하고 측량 2일 전 문자로 간을 안내
- 입금표 납부 : 입금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3.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 접수 후 관할 지적소관청에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4. 측량 준비 및 입회 
- 정확한 측량을 위한 사전 준비 & 입회진행 

※ 현지 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하나, 분쟁예방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연락하여 같이 입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측량 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는 재산권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노약자의 경우 요청 주시면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5. 현지측량
- 기준점과 주변 필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

※ 인근에 기준점이 없거나 주변 필지 측량에 장시간 소요 예상 시 측량팀이 현지에 먼저 도착하여 준비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6. 측량 성과 작성 및 검사 요청 
- 측량결과도와 측량결과부를 작성

※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측량 성과에 대해 관할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7. 결과부 교부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대게 측량 익일 교부 가능,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성과 검사 완료 후 교부 가능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된 수수료에 의해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교부와 재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9. 토지 이동 신청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문의해 주세요. 

10. 지적공부등본 신청
-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 정리 여부를 확인

11. 후속 절차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주가 후속절차 확인

✅수수료

지적측량을 의뢰하시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전량 전일까지 완납하셔야 해요.

현지측량 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를 경우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 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로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간편하게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측량 종목 및 상세 사항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수수료 간편 계산하기

✅ 중요한 정보 한 가지 더!

12개월 이내 재의뢰 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되며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패키지 측량 : 동일 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시. 기본 단가의 30% 감면 
-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 정부 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 저장소 설치 시. 수수료 30% 감면 
- 농촌주택 개량사업 : 수수료 30%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구1~3등급) 본인 소유 토지 측량 시. 30% 감면 
- 재해복구측량 :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 감면 
- 행복 나눔 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 공헌활동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수수료 100% 감면

자세한 사항은 바로처리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요!

빠르고 쉬운 지적측량을 도와주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화와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측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하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직접 방문이 꺼려지시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방문 부담 없이 신청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울산시는 시민 여러분께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