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하세요!
울산 GO/Today2020. 12. 1. 10:00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용'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녹록치 않은 초년생의 주머니 사용에 값비싼 주거비용은 부담을 가중하고, 경제적 곤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021년부터는 이런 고민거리가 한시름 덜어질 수 있도록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별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신청기간

2020. 12. 1. ~ 12. 31. 사전신청 접수(2021.1월 시행)


✅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소득인정액(월):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 시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①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내용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 (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부모 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청년 가구원수 비율×30%)

 

✅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 12. 1.(화) ~ 12. 31.(목) 사전신청 접수(2021.1월 시행)

 

✅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각 구·군청 주거급여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가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www.myhome.go.kr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로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해당되는 수급가구 청년들께서는 요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살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