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울산 GO/Today2020. 11. 13. 11:27

코로나19 장기화에 앞서 울산시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기준

 ※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 1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권역별)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권역별)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2단계

전국 300명 초과

 

✅ 2.5단계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 3단계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실외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범위는 단계별로 차등 설정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대상

만 14세 미만자, 뇌병변·발달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등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과태료 부과

- 당사자 : 10만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부과

- 관리(운영)자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 학원(교습소 포함),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 기타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 및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2.5단계,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의 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착용 인정 마스크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와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 등입니다. 이 밖에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정책은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을 막을 수 있도록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