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및 부동산 지방세법 개정
누리 GO/누리생활정보2020. 9. 9. 10:43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혜택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7월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완화되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개정된 새 기준은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일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도, 중년 부부도 가능!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령과 혼인의 조건이 사라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이거나 중년 부부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면적 제한 없음!
기존 취득세 감면은 주택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혜택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주택 면적의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100% 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모두 동일하게 50%의 면제 혜택이 적용되었는데요. 이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됩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그대로 50%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득기준 세대합산으로 완화!
현행 신혼부부 대상의 취득세 감면 제도는 맞벌이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외벌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받는 방법 (환급 신청 방법)

개정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7월 10일부터 법 시행일 전날인 8월 11일 사이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감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하면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 환급 신청 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0년 8월 12일(수) ~ 10월 11일(일)

📌 환급 신청
주택 소재지 구·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 제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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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함.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개정

취득세 감면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 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다주택과 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울산은 비조정대상 지역에 속합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7월 10일 이후에 계약된 주택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계약 체결을 한 경우 이전 규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달라진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의사항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예: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 상속 주택의 경우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음.
-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 주택 세율로 적용받음.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함.

 

 

 

지금까지 지난 8월 12일 개정된 법에 따라 변경된 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감면의 환급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니 해당되는 시민 여러분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blog.ulsan.go.kr BlogIcon 명품서진 2020.09.14 08:05 신고

    정보 감사드립니다

  • 알람시계 2020.09.20 00:09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었군요..

    그렇다면 혹시, 주택법상 주택으로 편입되어진건가요?(기존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blog.ulsan.go.kr BlogIcon 울산누리 2020.09.21 15:44 신고

    울산누리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건에 대하여 해당부서 문의결과,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택법상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더 상세내용이 필요하실 경우 해당 구.군별 건축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