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 보호법 사례를 알아볼까요?!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사례들로 준비하였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 보호법


1) 반품, 교환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환급을 거절한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 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 받는 경우

 

 명절 혹은 여름휴가 기간에 항공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 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 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 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 등)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 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 조건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는 방법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보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원피스 세탁 후 발생한 전체적인 변색현상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밝은 색 원단이 드라이클리닝 이후 전체적으로 어둡게 오염(정상 원단 또는 정상 제품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되었다면 용제 사용 부적합에 의한 역 오염 현상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역 오염 현상이란 세탁 과정에서 드라이클리닝 시 오염된 용제의 사용에 의하여 원단이 오염된 것으로서 소비자 착용 중 나타나는 오염 현상과는 달리 원단이 전체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탁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화가 역 오염된 것이 판명된 경우 세탁업자는 재화를 재세탁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재세탁 후에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둘지라도 신발을 분실한 경우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 보관이 가능한 비닐봉지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비자보호법 사례를 직접 겪으실 경우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피해 구제 사례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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