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밧세외수입 체납자들이 자진납세와 납부를 이행하도록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명(개인 77, 법인 52)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의 명단을 공보와 행정안전부·시·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2018년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공개요건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 신규 체납자
공개정보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및 체납액, 체납요지 등
 

 

출처:위택스


공개일시 : 2018. 11. 14.(수) 09:00
링크주소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법인은 52개 업체가 26억원(47.4%), 개인은 77명이 29억원(52.6%)을 체납했습니다. 체납자의 업종은 제조업 40개(31%),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 15개(11.6%), 도․소매업 15개(11.6%), 기타 40(31%) 등입니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가 100명(77.5%)이며, 1억원 초과한 체납자도 6명(4.6%, 개인 2명, 법인 4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세외수입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 3명으로 체납과목은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2억3600만원입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입니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8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습 체납자들은 반드시 세금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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