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아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울산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배치했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등인데요.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 부서장에게 일시 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문의: 052-229-2298

 

 

 


지방세 관련 민원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 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지방세 민원이 시세 관련이면 시 납세자보호관, 구·군세 관련이면 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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