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출 업무를 시작하거나 특정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불편 사항들은 지역 수출기업들에겐 늘 따라붙었는데요.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수출계약서 작성 및 무역 피해 관련 컨설팅 요청은 결제, 해외마케팅 등과 더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위임 계약 체결된 법무법인 소속 전문 국제 변호사들이 울산 기업에게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에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수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계약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지원 분야는 총 두 가지로, 법무법인이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수출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거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계약서나 기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 수출기업에 불리한 조항 수정 등 계약서 검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무역초보자 및 지역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수출계약, 결제, 통관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왔으나, 올해는 국제변호사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직접적인 수출계약서 법률 컨설팅을 밀착 지원하기로 해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울산시 통상지원시스템(ultrade.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인력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수출 계약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이행 지원 및 계약서 독소 조항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의 수출중단 방지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 수출계약서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울산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2)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3)사 업 비 : 50백만원
4) 지원내용 : 2가지 유형
① 계약서 작성 대행
- 법무법인과 수혜기업이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법무법인이 수출계약서 작성 대행
② 계약서 검토
- 계약 조항 및 문구의 유효성, 논리성, 분쟁가능성 검토
- 미비조항 추가 및 독소 조항 등 수혜기업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

5)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로 제출
- (계약서 컨설팅) 국제전문변호사 → 참가기업에 법률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비용부담) 시‧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전액부담
※ 단, 계약서 작성‧검토 분량은 30페이지로 제한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지금까지 울산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컨설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독소조항과 같이 수출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의 사전 검토를 통해 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이행 지원 효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Posted by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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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ulsan.go.kr BlogIcon 명품서진 2018.05.17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출이 전국 1위 기뻐요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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