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해, 한 해를 정리하며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실 텐데요. 변하는 건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의 제도들도 달라진다는 점!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부동산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


2)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율 50% 적용.

 
3)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부채 산정방식 개선 : 차주의 가계부채 포괄적 반영으로 대출 한도 축소 효과,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 15년으로 제한해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증가

 

4) 하반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심사 시행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 판단
 


올해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를 통해 시행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합니다. 따라서 새해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사업속도가 느려져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돼요.


내년 하반기에는 대출도 더 어려워져요. 신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것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춰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 강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 최저임금 및 아동수당

 

1) 최저임금 :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된 7,530원

 

2) 아동수당 : 매월 10만 원씩 5세 이하의 아동, 2인 이상 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근무할 경우 157만 377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 복지정책이었던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만 0~5세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며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제외됩니다. 아동 수당은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증빙자료 첨부 후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국가건강검진 개선

 

1) 국가예방접종 : 초•중•고등학생 독감예방접종 지원


2) 국가건강검진 : 치매 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 검사주기 확대, 고혈압•당뇨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보건복지부의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선정될 만큼 사랑받는 정책인데요. 2018년에는 초··고등학생의 독감예방접종까지 지원할 계획이에요. 또한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해 치매 조기진단과 고혈압·당뇨병 치료에 힘을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4. 공무원 증원 – 2만 4,300여 명

 

2018년 한 해 동안 뽑는 공무원 수가 역대 최대 증원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 때 국가직 공무원은 정부 원안보다 줄어든 9,475명을 뽑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 지방직 공무원 등 1만 4,900명을 포함하면 총 2만 4,3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폭의 3배 이상 많은 숫자예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5.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집니다. 특수목적고로 구별되지 않고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게 되는데요.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합니다. 만약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지면 미달된 학교의 추가 모집에 다시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됩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인, 학생 모두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에요. 잘 기억해두었다가 주변인들에게도 알려주면 좋겠죠?

 

 

Posted by 울산누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로